📋 목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정부 지원 제도예요. 2025년에는 기준이 일부 달라져서 꼭 확인해야 해요! 이 글에서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하나하나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루누리의 핵심을 파헤쳐볼 시간이에요! 자세한 정보들이 이어져요. 두루누리 지원금 놓치지 마세요.
2025 지원대상 기준은?
2025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과,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신규가입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요. 이 사업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부담을 줄여줘서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사업장의 경우,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 모두 해당돼요. 다만, 공공기관이나 특정 기준 이상 소득/재산을 가진 근로자 및 사업주는 제외된답니다. 근로자 수 기준은 ‘최근 3개월간 연속 10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어야 해요.
근로자는 지원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없어야 해요. 단, 일용직은 6개월 기준으로 봐요. 월 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하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은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돼요. 이건 사업장 기준 판단에 꼭 필요한 정보니까 참고해 주세요!
📌 2025 두루누리 지원대상 요약표
구분 | 기준 내용 |
---|---|
사업장 기준 |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3개월 연속 기준 적용) |
근로자 기준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 1년간 고용/연금 가입 이력 無 |
일용근로자 | 직전 6개월 가입 이력 없으면 인정 |
지원 제외 | 재산 과세표준 6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 |
지원 기간 | 최대 36개월까지 (자동 연장) |
고용보험 가입자 가능 여부
두루누리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자 모두를 지원해요. 단, 신규가입자 기준을 충족한 사람만 해당돼요. 이미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엔 해당되지 않아요. 신규가입자란, 신청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사람을 말해요.
이 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의 부담금을 80%까지 지원해줘요. 예를 들어,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인 경우 근로자는 84,800원, 사업주는 88,800원까지 매달 혜택을 받아요.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플랫폼 종사자 등)도 예외 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월 보수만 27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단,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모든 월 보수를 합산해서 27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에요. 그러니 복수 근무자는 총액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해요!
💡 고용보험 지원 대상 요약
대상 | 지원 내용 | 월 최대 지원액 |
---|---|---|
근로자 | 고용보험·국민연금 80% 지원 | 84,800원 |
사업주 | 근로자 부담분 80% 지원 | 88,800원 |
예술인·노무제공자 | 고용보험 80% 지원 | 적용 동일 |
복수 고용 | 월 보수 총합이 270만원 미만 시 지원 | 해당 기준 충족 시 |
사업자·이직자도 신청 가능?
두루누리는 사업주가 직접 혜택을 받는 제도라기보다, 고용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받는 방식이에요. 즉, 사업자 본인이 아닌 소속 직원이 대상이에요. 직원이 신규가입자이고 기준을 충족하면 사업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개인사업자 본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직원을 고용하고 10인 미만 조건을 충족한다면, 직원의 보험료와 그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이 지원돼요. 이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직자도 지원 가능해요. 단, '신규가입자' 기준이 적용돼요. 즉, 신청일 기준 1년간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자격이 없었다면 신규가입자로 인정돼요. 일용직은 6개월 기준이에요. 최근 실업을 겪었거나 경력이 단절된 사람도 다시 사회보험에 진입할 수 있게 해주는 구조예요.
이 기준 덕분에 단기 근속 후 퇴사했다가 다시 일하는 사람, 경단녀, 청년 구직자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사회보험 재진입 유도’라는 정책 의도가 확실히 반영된 부분이죠.
📋 신청 가능 대상 비교표
신청자 유형 | 신청 가능 여부 | 조건 |
---|---|---|
사업주 본인 | ❌ 불가능 | 개인사업자 본인은 대상 아님 |
직원 고용 사업주 | ✅ 가능 | 직원이 지원 기준 충족 시 지원금 수령 |
이직자(근로자) | ✅ 가능 | 최근 1년간 자격 이력 無 |
일용직 | ✅ 가능 | 6개월 이력 無 시 신규 인정 |
신청 방법과 절차
두루누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가장 간편한 건 바로 온라인 신청이에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만 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로그인 후 ‘민원신고 > 사업자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를 선택하면 신청 창이 나와요. 이미 보험 가입이 된 사업장이라면 신청서 하나만 내면 끝이에요!
오프라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어요. 서면 신청할 때는 사업장 적용 여부, 신규가입자 조건 등을 충족하는 서류가 필요해요.
중요한 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만 지원된다는 점이에요. 과거에 소급해서 지원받는 건 절대 안 되니, 자격이 된다면 늦기 전에 신청하는 게 핵심이에요!
🗂️ 두루누리 신청 절차 요약
구분 | 방법 | 특이사항 |
---|---|---|
온라인 신청 | 4insure.or.kr 접속 후 전자신고 | 공동인증서 필수 |
서면 신청 | 지사 방문/팩스/우편 | 서류 준비 필요 |
자동 연장 | 신청 1회로 36개월까지 유지 | 자격 유지 시 별도 재신청 불필요 |
주의사항 | 소급 지원 불가 | 신청일 포함 월부터 적용 |
지원대상 조회·확인하기
내가 진짜 지원받고 있는지, 혹시 누락된 건 없는지 궁금할 수 있어요. 그럴 땐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어요. PC 또는 모바일로도 가능하답니다!
국민연금 지원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고용보험 지원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확인해요. 공동인증서 또는 지문인증이 필요할 수 있어요.
매달 15일~19일은 고지 금액 산정 기간이라 정보가 변동될 수 있어요. 이 기간이 지나고 20일 이후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조회 후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1355),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바로 문의하면 상세히 알려줘요. 친절하게 상담해 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 지원대상 조회 경로 요약표
보험 종류 | 조회 사이트 | 로그인 방식 | 조회 경로 | 조회 가능 시점 |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공동인증서 (사업장 인증) | 전자민원 → 사업장 인증 → 보험료 지원내역 조회 | 매월 20일 이후 |
고용보험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 공동인증서 | 사업장 → 정보조회 →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 지원금정보 | 매월 20일 이후 |
💡 TIP! 매달 15일~19일 사이에는 고지 금액 산정 중이라 조회 결과가 변동될 수 있어요. 따라서 확정 정보는 매월 20일 이후에 조회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조회 중 오류가 나거나, 정확한 수치가 안 보일 땐 해당 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바로 안내받을 수 있어요. 친절하게 알려주시니까 걱정 마세요.
2024년과 달라진 점
2025년 두루누리 사업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적용됐어요. 대표적인 건 지원 상한액 도입이에요. 월평균 보수가 23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최대 지원액이 230만원 기준으로 제한돼요. 즉, 270만원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지원 비율이 줄어든 셈이에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신규가입자 인정 기준이에요. 2023년엔 6개월 이력이 없으면 신규로 인정됐지만, 2025년부터는 1년 이상 이력이 없을 때만 신규로 인정돼요. 이는 자격 기준을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뜻이에요.
종합소득 4,300만원 초과자와 재산 과세표준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경우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동일하게 제외돼요. 고소득층은 빠지고, 정말 필요한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거예요.
지원 기간도 36개월로 동일하고, 자동 연장도 유지돼요. 이건 바뀌지 않았으니 안심하고 이용하시면 돼요!
📊 연도별 주요 변경 비교표
항목 | 2024년 | 2025년 |
---|---|---|
월평균보수 기준 | 270만원 미만 | 270만원 미만 (230만원 초과 시 상한 적용) |
신규가입자 기준 | 직전 6개월 미가입 | 직전 1년 미가입 |
소득 기준 | 종합소득 4,300만원 초과 제외 | 동일 |
재산 기준 | 과세표준 6억 초과 제외 | 동일 |
지원 기간 | 최대 36개월 | 최대 36개월 |
자주 묻는 질문(FAQ)
Q1. 두루누리는 소급 적용이 되나요?
A1. 아니요.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며, 과거로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어요.
Q2. 사업자 본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2.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직원의 보험료만 지원 대상이에요.
Q3. 신청하면 매달 자동으로 계속 지원되나요?
A3. 네, 자격 요건이 유지된다면 별도 재신청 없이 최대 36개월까지 자동 지원돼요.
Q4. 예술인도 두루누리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4. 네, 월 보수 270만원 미만이고 고용보험 신규가입자면 가능해요.
Q5. 2곳 이상에서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A5. 모든 사업장의 보수를 합산해서 270만원 미만이면 지원 가능해요.
Q6. 지원금은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A6. 매달 20일 이후 각 공단 홈페이지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Q7. 신규가입자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A7. 2025년부터는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해요.
Q8.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먼저 지급되나요?
A8. 아니요. 보험료 완납 후 다음 달 고지서에 자동 차감 방식으로 적용돼요.